[사설]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지난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은 동두천 지역의 오랜 현안들이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각종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동두천 시민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지역 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한 실질적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시민 서 모씨가 제기한 걸산마을 통행권 문제는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 불편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74년째 공식 도로가 없어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고립된 생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에서다.

주권국가 내에서조차 정상적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들렸다. 2022년 이후 신규 주민의 패스권 발급이 중단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권 제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검토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 새로운 출입로 개설이 장기적 과제라면 최소한 임시 통행권 발급이라도 보완조치로 고려해야 한다. 미반환 공여지 문제 역시 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현안이다. 캐슬·모빌 부지가 17년째 미반환 상태로 방치되면서 일대 도시계획이 중단된 상황은 지역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다. 이미 이 대통령의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빠른 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동두천시가 평택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그간 누적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된 시기에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에서의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지가 관심사다. 특히 미반환 부지가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정부-군-지자체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현안을 넘어서 동두천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다양한 제안들도 나왔다. 김정태 교수의 K-콘텐츠·AI 기반 산업 육성 제안부터 성병관리소를 활용한 역사문화 공간 조성까지, 개발과 보존을 아우르는 논의는 지역사회가 단순히 ‘지원받는 곳’이 아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시민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지역 발전이 행정 주도 방식이 아닌 ‘시민 참여형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동두천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닿았다는 점에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진정한 성과는 정부와 관계 부처가 얼마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참된 민주주의는 단지 말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책으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 동두천이 더는 변방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