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호 도교육청예결특위원장 “책임있는 심의로 교육 본질 지킬 것”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협치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심의를 통해 교육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반드시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습니다.”

김정호 도의회 도교육청예결특위원장은 17일 중부일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은 각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도교육청 예산 심의 기조에 대해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 아래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22조9천259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천381억 원 감소한 규모다.
 

그는 내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하도록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교육 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도교육청 교육예산만을 전담하는 도교육청 예결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전 심의 성격인 상임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예결특위가 최종 심의하는 방식이다.

상임위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존중하되, 사업 간 형평성, 재정 효율성, 정책 일관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현장 중심 학교 운영 ▶교육행정 개선 ▶미래교육 전환 ▶교육환경 개선 ▶교육확대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협치 예산이 세부적인 대안 없이 세워진 것 같아 아쉽지만, 교육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 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이 현장의 학생, 학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 예산 심의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