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새정부 ‘5극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한 제안

새로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인 ‘5극3특’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초광역권의 연계·협력을 전제로 한 이 전략은, 국가균형성장에 필요한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권한을 초광역권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권한을 이양받을 초광역권 행정체제 역시 충청광역연합 외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급히 5극3특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초광역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초광역권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광역 지방정부 연합의 취약성이다. 광역 지방정부 연합이 이를 구성하는 지역 간 갈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했던 배경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겐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초광역 메가시티의 추진에 있어서 권역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권역 내 다양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은 불가피하다. 즉 메가시티의 전략적 허브 구축은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모든 소지역을 동시에 형평적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이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나, 정작 각 초광역 내부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 전체적인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초광역 권역 내의 불균형 성장이 불가피함은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초광역 발전계획에서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회된 특정 지역이 인근 거점 지역으로의 집중적인 투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광역 전체적인 성장의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후일 낙수효과를 도모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집중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 투자 소외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 등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나, 당장 단기적 시야 또는 소지역만의 국지적인 관점으로 보기 쉬운 각 지역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는 초광역 연합의 좌초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메가시티 전략에서 불가피한 집중투자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고 지역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의 핵심은 거점지역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을 초광역권 내에서 소외된 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즉, 투자 집중지역의 편익만큼 투자 소외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경제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공지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A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면, 향후 그로부터 기대되는 메가시티 성장의 열매, 예컨대 지방세수의 증가분만큼을 투자에서 소외된 B지역에 현재 시점에서 국가 기금 등을 통해 우선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후일 투자가 집중된 A지역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초광역 권역 내부의 불균형 성장을 보완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 특정 지역에서 소지역 간 균형성장을 위해 이와 유사한 방식을 시도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과거 탄소배출권과 같은 크레딧 제도 또한 우리에게 그다지 낯선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시장 친화적 제도 보완을 통해 초광역 내의 투자 집중지역과 투자 소외지역의 잠재적인 갈등은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속도감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또한 도전적인 과제임이 명확한 5극3특 전략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역간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