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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1)이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이뤄진 인터뷰 내내 ‘도민’을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사리 예산안을 편성한 도청의 고민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민생’·‘복지’·‘경제’·‘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송곳 심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양 위원장은 “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한 점과 자체사업 예산 축소, 기금 융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도청 예결특위에 따르면, 도청은 이번 예산안을 위해 5천4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6천265억 원 감소했고, 기금 융자액은 6천758억 원에 달한다.
그는 “지방세수 둔화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중앙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돼 지방매칭 자원이 늘었고, 자체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활용은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도가 원금과 이자를 상황해야 하는 채무부담적 성격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예비 심사 격인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과다하게 증액하거나 중복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상임위 입장에서 꼭 반영해야 할 정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예산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임위의 심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증액이 과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앙 정치권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꼬집은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선 “세수 둔화와 복지, 돌봄, 안전 등 필수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의 요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도는 내년도 예산에 간병 SOS 프로젝트·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60도 돌봄에 2천362억 원, 공공의료원 지원·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374억 원을 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돌봄과 안전망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