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신중해야”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관심을 받은 경기도의원이 있다.

초선인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이다.

이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학생들을 하늘에 재물로 바쳤다는 취지의 발언 ▶‘학생들과 대화 중 떼쓰는 것이 OO당 같다’고 언급한 것 ▶특정 정당을 비판 및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