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비판에 “도의회·복지단체 협의 통해 필수 예산 원복”

경기도가 최근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 비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비 매칭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도청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의회에 협조 요청과 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국비 매칭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인해 내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대한 삭감분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과정에서 원복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단체 등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고 부지사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도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19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내년 복지예산 편성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이 최대한 복구되도록 의회와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는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 복지후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복지삭감 사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천049억 원 정도 된다”며 “영유아보육료(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 원), 부모급여(185억 원), 아동수당(167억 원), 생계급여(108억 원), 아이돌봄(66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복지예산이 7%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 도의회와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협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전체에 대해 의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부지사는 “단순히 집행부와의 갈등과정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좀 더 우리가 설득도 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