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배가량 차이나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중증질병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보다 이동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환자 부모는 소아암에 걸린 아이와 함께 매주 서울까지 몇 시간씩 왕복하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역 내 대학병원도 있지만 소아암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해 서울 대형병원에 와서야 발견했지만 치료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2~3시간씩 이동해 출산하거나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출산 극복에 너무나 역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담당 과목의 의료 인력이 결원되면 병원을 옮겨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역 병원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의료시스템 최강인 대한민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넘겨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여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특히 전공의 지원률이 낮아 의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지역 의료 공백 해소가 목적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이에 찬성했다. 지역이나 특정 과목의 의료 공백 사태를 고려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참고할 만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거주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문의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진지한 협의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여당의 방침에 따라 복지부에서 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권 측면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