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가철도공단의 '인동선·월판선 착공' 주장에 유감 표명

의왕시는 지난 13일 인동선 및 월판선 착공식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배포한 "복선전철은 이미 3년 전에 착공했고, 의왕시 구간도 지난해 말 착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와 9공구(수원 영통),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만 착공된 상태이며,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급증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실제 착공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왕시 구간을 포함해 전 구간에 대해 지난해 말 착공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 체결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착공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착공은 터파기 공사 착수 시점으로 간주되며, 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착공 명칭 사용 자제를 요구하고, 시공사 관계자들의 행사 불참을 유도한 것에 대해 직권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철도공단의 시정 간섭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