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복지급여 수급자 1천268가구, 2천161명으로,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5종의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급여 탈락·감소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과정을 거쳐,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보장제도 안내 또는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은래 복지정책과장은 "공정한 자격 관리를 통해 복지 공백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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