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적극 행정 필요"

이선용(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다)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15일 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속출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으며 안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속칭‘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 사기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비를 미납한 일부 세대에 단전과 단수를 단행했고 엘리베이터·주차 승강기·소방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등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건수는 미추홀구의 경우 1천858건에 달한다"며 "이는 인천지역 전체 건수 중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추홀구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추홀구의 역할과 의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구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와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임대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입자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와 동대문구의 사례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전담팀’ 신설하고 상시 운영해 선제 대응과 피해 회복 지원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도 갖춰야 한다"며 "미추홀구 관련 부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