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나)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23일 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악성민원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악성민원인 A씨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고 들었다. 이러한 민원은 악성민원을 뛰어 넘은 악질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악성민원은 민원이라는 이름 하에 폭언·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며 "A씨에 의한 공무원 피해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도 미추홀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것이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다. 조직 차원에서 대응이 없으면 일선 공무원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민원담당 부서를 설치해 악성민원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라며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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