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자 요약봇양정희(국민의힘·미추홀구나)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해 제286회 임시회를 통과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미추홀구 내에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 단체 등을 주민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지판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공자금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양정희 의원은 그간 구청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행정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그 과정에서 구청의 많은 행정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다수가 실제 예산 내역 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을 체감했다.
양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서면 ‘여기에는 돈을 얼마나 썼나’ 하는 원성이 큰 게 사실이다. 나라 사업은 눈먼 돈이 많다는 지적도 따른다"며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예산의 쓰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실제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이 없으면, 해당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거나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양 의원은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참고해,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 내용이 담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할 때 해당 현장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공사 표지판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나아가 보조금이 사유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보조금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정사용 의심 문제 등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투명한 운영이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조례가 표지판 하나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자유롭게 던질 수 있어야 구의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혼자 만드는 변화는 작지만, 함께 만드는 변화는 크고 오래간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자랑스러운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