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액 국비로… '재정 부담' 지자체들 한숨 돌렸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대규모 지출 부담을 호소하는 시·군의 목소리(중부일보 7월 1일자 1면 보도)가 높아지자, 지방비를 제외하고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됐을 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분담) 비용’ 규모가 대략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던 상태에서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지방재정 유출을 막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3조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지방정부 부담 내용을 삭제해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총 30조5천억 원 상당의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총 13조2천억 원의 재원 중 22%(2조9천억 원)는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매칭 방식을 놓고 경기도 내 시·군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지자체로서는 소비쿠폰 예산 매칭을 위해 당초 계획하지 않은 거액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기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방채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또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5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 1천418만7천626명에 대해 1인당 평균 25만 원씩 지급하면서 이중 22%를 경기도 지자체가 매칭하려면 약 8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안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이다.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이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