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차단

인천 강화군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군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21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면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불법·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