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장 유튜버 방송 행위 대책 모색

부천시가 최근 3년간 역 광장에서 발생한 개인방송 관련 민원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을 내놨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건. 임은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유튜버 방송행위에 대한 관리체계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천 마루광장과 피노키오광장 관련 개인방송으로 인한 민원의 주요 원인은 고성, 위협행위, 선정적 행동 등 시민들을 비롯 상인 등 광장 이용 불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피노키오 광장은 부천역 인근 상가지역에 위치한 근린광장으로, 2017년 기부채납으로 관리 중이며, 현장 계도반을 통해 현장 민원을 수시로 파악하고 광장 내 소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경찰서의 순찰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방송 자체를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촬영 중 발생하는 민원은 현장 계도 후 광장 밖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거나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피해 신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 및 경찰서와 시설개선 및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광장 내 위협행위와 소란행위에 대해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경범죄 처벌 등을 하지만, 유튜버들이 광장 내 체류보다 상가를 보행하거나 건물 사이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의 한 시민은 “방송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시야 차단 등 생활속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와 제도 정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소란행위에 대한 경범죄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방송법의 한계로 인한 제재가 어려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과 공조체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박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