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경기북부 정책현장 방문… 외국인보호·교정시설·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북부 지역을 방문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의정부교도소, 의정부 법조타운 예정부지를 차례로 둘러보고 주요 법무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9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을 직접 점검했다.

정 장관은 현장 직원 및 지역구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일손 부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해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기준 43만 389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37만 1,218명으로 약 13.7% 감소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보호실 현장도 둘러보며 “외국인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공간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의정부교도소로 이동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실태, 경기북부구치소 신축공사 현황,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교정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한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교정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교정시설 신설 문제를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내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