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민생(民生)

민생이란 국민 일상과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체감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서민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지급 종료 시점에는 전체 국민의 약 99%에 해당하는 5천8만 명이 쿠폰을 받았으며, 9조 원 규모가 집행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 중 경기도의 규모는 1천342만 명 총 2조1천593억 원에 달했다.

또, 지난달 1일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딥데이터가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업종은 ‘편의점(11.3%)’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건강·병원·한의원·약국(5.0%), 카페(4.4%) 등으로 집계됐고 일반음식점은 단 3.9%에 불과했다.

이후 이달 21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의 국민만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쿠폰이 추가 지급됐다. 지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됐고,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단기적인 소득 감소 충격 완화에는 도움을 줬으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민생의 근본적 회복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쿠폰이 소진된 이후엔 다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민생회복의 진정한 완성은 임시적 지원 이후에도 국민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소비 진작 대책과 병행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지속적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최영재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