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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지역 문화·관광 진흥의 핵심 거점이 될 ‘양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단 설립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된 만큼, 조례 제정과 출연 동의 등 시의회의 최종 결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북부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급격한 도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분야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없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문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재단이 없는 지자체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어 외부재원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지자체는 이미 재단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7곳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더구나 양주시의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약 3만6천 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8번째에 불과하다. 급격한 도시 확장에 비해 문화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단이 출범하면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력이 강화돼 양주시의 문화관광 재정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 초기에는 출연금 등 일정한 재정 부담(신규 투입되는 시 재정 15억4천만 원)이 불가피하지만, 사업 효율성 제고와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이익은 물론,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10여 개 공모사업을 추진해 약 18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사업 유치를 추진,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재단이 안정화되면 ▶생활문화공간 조성 ▶지역 예술인 육성 ▶관광콘텐츠 개발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기도와의 협의와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와 2차 협의를 마치며 행정적 절차의 핵심 단계를 모두 완료했다.
현재 재단 설립은 행안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설립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총 8단계 중 7단계)인 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출연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경우, 재단은 대표이사 직속 4팀 25명 규모로 운영되며 출연금 5억 원과 총 37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첫발을 뗀다.
다만 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의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적 비효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지역 성장의 플랫폼이자,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