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청년·신혼·무주택자, 전세 월세화 심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전세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6·27, 9·7, 10·15 대책 이후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층의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부 9월 통계을 살펴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4.3%로 집계됐다. 전세 비중은 38.4%에서 35.7%로 2.7%p 하락했다. 이는 전세 수요의 소멸이라기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층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책대출 이용 실태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6월 6천888건에서 9월 5천429건으로 21.2% 감소했고, 대출 금액도 31.6% 줄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감소 폭이 더 컸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7월 대비 9월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83.5%, 버팀목 전세대출 승인 건수는 53.3% 급감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청년·신혼·출산·무주택 실수요자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통계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규제 설계로 생긴 방향성 있는 왜곡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진입을 막아 월세로 몰아넣은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