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비법정도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경기도 공모 선정

포천시가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10일 포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에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제출,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의 한계를 넘어설 체계적 관리 방안과 제도적 정비를 명확히 확립하고, 관련 관리 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부채납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이 ‘내 옆집 앞 마을안길이 깨끗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웅배 시 도로과장은 “비법정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