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설립 난항… 부천시-시민추진위 대립각 심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부천시와 시민추진위원회가 대립각을 보이며 평행선 위에 섰다.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이하 추진위)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은 미루고 설문조사 용역비로 거액을 투입하는 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석 추진위 상임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진행된 부천보건소 면담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시는 추진위 요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 하반기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미뤘다”면서 “그런데 설문조사 용역비로 2천700만원을 지출한 것은 대다수 시민 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자 ‘시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추진은 감염병 대비 및 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병원 의존에 한계가 있다는 시민 여론에서 비롯됐다. 올해 4월엔 주민조례발의로 ‘설립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병원의 특성상 막대한 정부 및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방만과 혈세 낭비, 시 재정 부담 가중 등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의료원은 시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료원법 및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설문조사는 이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분석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조용익 시장의 공약 사항임을 강조하며 “즉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례를 무시하는 편의 행정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박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