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권·도시 발전 제약 상황 전달
공여지 지연 문제에 정부도 확인 약속
청년·문화 인프라 구축 의견도 이어져
지난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동두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시민들의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한 미군 공여지 문제부터 걸산마을 통행권,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까지 주민이 제기한 요구들이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시민 서 모씨는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마을의 통행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캠프 케이시 자리에 있던 걸산마을은 74년 동안 공식 도로가 없어 패스권으로만 출입해 왔다”며 “2022년 6월 29일 이후 신규 전입자의 패스권 발급이 중단돼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지역의 개별 민원에 가까운 사안이지만, 문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타운홀미팅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 씨는 제출한 문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출입로 개설이 핵심이며, 도로 개설 전까지라도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협의해 조건부 패스권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를 이유로 오랜 기간 기본권을 제한받아왔는데 주민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점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미반환 공여지 문제도 대표적인 지역 현안으로 제기됐다.
시민 윤 모씨는 “캐슬·모빌 등 일부 공여지가 17년째 미반환 상태여서 도시계획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슬은 빙상장 유치를 준비했지만 실행할 수 없고, 모빌 부지도 자연공원이나 상업지역 전환이 모두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미군 주둔이 불가피하다면 평택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시는 “수십 년간 공여지 피해가 누적돼 왔지만 실질적 보상체계는 전무했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반환하기로 한 시설은 약속된 시기에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여지가 주유소나 식자재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평택기지를 우리 재정으로 지원해 이전한 지 오래됐음에도 아직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외교·안보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권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두천 발전 전략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교수는 경기북부를 K-콘텐츠·AI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민 최 모씨는 옛 성병관리소의 국가 매입과 박물관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옛 성병관리소)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시민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동두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만큼, 이후 국방부와 관계 부처가 어떤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접경지 발전 종합 계획 수립…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무엇이 담겼나 정부가 많은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뎌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 제도 개편 등 다각도로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의 토지 매입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염 정화 기간의 단축을 위해 특례를 적용한다. 국방부는 방산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방산 산업이 확대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경기 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면적의 42%이며 이중 미개발 지역은 79%에 달한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인구 1천370만 명의 26% 수준인 538만
- [종합]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 배제돼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경기 북부를 찾아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중첩 규제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는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경기 북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짚어낸 것으로 분석됐다.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
- 李대통령, “특별한 희생에도 배제된 경기북부 안타까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첩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를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속했다.이 대통령은 14일 파주에서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그중에 하나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



AI기자 요약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