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는 있어도 돈이 없다… 경기도 트램 7개 노선 '사실상 올스톱'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트램 사업 대부분이 동력을 잃고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일선 시들의 사업 추진 의지는 여전하지만, 재정과 건축 자재 비용 부담 등이 겹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유일하게 화성시 동탄도시철도가 추진 단계에 돌입했지만 첫 삽도 못뜬 채 ‘계약 절차 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2019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화성 동탄도시철도 ▶성남 1·2호선 ▶수원 1호선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부천) ▶스마트허브노선(시흥·안산) 등 총 7개 트램 노선이 반영돼 있다.

현재까지 가장 진행된 사업은 동탄도시철도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동탄 트램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지만 발주 과정 중 ４차례 유찰되며 사업이 지연됐다.

다행히 단독응찰에 따른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 전환 요건이 충족돼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약이 늦어진 탓에 지난히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개통 목표도 당초 2027년에서 오는 2028년 12월로 미뤄졌다.

수원 1호선 트램은 추진 기간만 10년을 넘긴다.

당초 계획은 2025년도를 목표로 했지만, 사업비 급증(2천억 원 → 3천500억 원), 재정 자립도 악화 등으로 진척 속도가 늦어졌다.

현재 수원시는 사업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코자 한다.

성남시는 1·2호선 모두 경제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성남 1호선은 예타 도전을 준비 중이지만, 트램 특성상 도로 차로 축소로 인한 ‘부(負)편익’이 크게 반영돼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2호선의 경우 예타를 신청했지만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을 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 결과 발표 전에 철회했다.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흥시는 기존 오이도연결선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노선 추진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지만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부천·안산 역시 타 시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들 지자체들은 “트랩은 도로를 점유하기에 차로 축소로 인한 부편익이 커,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부편익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다”며 “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경제성 증진 방안 검토와 예타 제도 개선 건의 등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