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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 보육료가 유치원에 비해 적게 지원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는 20만 원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 외국인 유아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던 외국인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상혁 연합회장은 “보육료 차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이 직면했고, 현장의 교직원들 또한 매일 불안과 좌절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같은 외국인 유아임에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시는 3~5세 외국인 유아에게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와 군·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3세 35만 원, 4·5세 4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6년에는 5~11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양 기관의 지원 격차는 최대 31만 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차이로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작은 유치원으로 더욱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유아는 어린이집에 약 1천300명, 사립유치원에 약 800명이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를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24억 원을, 교육청은 외국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62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유아 보육료를 교육청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시비 24억 원과 군·구비 12억 원 등 총 3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년 3~4세 내국인 유아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유아까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라며 “담당 부서 예산이 87억 원 삭감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청이 예산 배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외국인 원아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아도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 인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협의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시에서도 동일한 지원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재정 확보를 검토해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