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에 '경기도 접경지역 규제완화' 공약 공염불 전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공약으로 제시됐던 각종 사업의 차질이 현실화됐다.

특히 최근 도내 접경지역에서 전투기 오폭을 비롯한 군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 불이행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접경지역에 속하는 시·군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공약 추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달 전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가 대표적이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 5분께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격해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이 다치고 건물 202동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인 포천에서 시민이 70여 년간 희생하고 피해를 보는 부분에 반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대규모 기업 유치, 산업단지 개발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할 때에도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제도 개선,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 건의나 법·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가평군은 시작부터 걱정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대통령 공약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파면으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신규 지역이다 보니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을 고려하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외에도 국정 공백 장기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개편 등 영향으로 기존의 경기 지역 공약들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 경기도 공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비롯해 ▶GTX 노선 연장 신설로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기 국립현충원 건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들 공약 중 GTX, 광역교통망 확충,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1기 신도시 정책 등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국책 사업의 성격을 띠는 만큼 공약 후퇴 여파에 대한 우려는 지속 제기될 전망이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