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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같이 지시에 따라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당시 의정부 유세현장에서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주변 지역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역설했다.
현재 경기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을 보면 전체 공여구역 51곳 211㎢(6천370만평)이다. 이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곳 173㎢(5천218만평)로 남부 5곳 28㎢(844만평)이지만 북부는 29곳 145㎢(4천374만평)로 대부분 북부에 집중돼 있다.
반환 대상중 활용가능 구역은 22곳으로 반환완료 18곳, 미반환 4곳이다. 권역별로는 남부 2곳(반환 완료), 북부 20곳(반환완료 16곳, 미반환 4곳)이다. 시별로는 의정부시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두천·파주시 각 6곳, 하남·화성특례시가 각 1곳이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국회가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제정, 반환기지 발전 지원을 추진키로 하면서 경기남·북부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법안의 골자는 미군기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 제공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문제 등으로 공여기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시·군 재정상 반환 공여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시·군 및 전문가 등과 정책 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이유이다. 도는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공청회를 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군반환 공여지 역시 열악한 북부 시·군 재정상 매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검토 지시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실례로 의정부시는 미반환 기지인 스탠리를 제외한 7곳의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다. 이중 카일, 레드클라우드는 각각 2007년 5월, 2022년 2월 반환됐으나 현재까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 매입비가 1조원3천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될 경우 시비 30%만 부담하게되지만 이 또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카일의 경우 바이오 의료 첨단 산업단지(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추진중이고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레드클라우드는 기지내 통과도로를 개통,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디자인 클러스터, 첨단 기업 유치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검토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권이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이지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