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라도 더”… 화성vs오산 택시면허 신경전 '활활'

택시면허 배분을 둘러싼 화성특례시와 오산시 간 입장차로 인한 신경전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중부일보 5월 15일자 12면 보도)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 화성시와 오산시가 한정된 신규 택시 면허 배분을 놓고 ‘한 대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 지역 택시면허 총량 산정에 따라 기존 1천999대에 92대를 증차하기로 결정,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화성·오산 택시총량자율조정협의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4년 택시 대당 인구수는 5차 총량 전국평균 312명이다. 이 중 화성시는 752명이고, 오산시는 340명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는 90:10 비율로 ‘화성시 83대, 오산시 9대’ 배정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75:25 비율로 ‘화성시 69대, 오산시 23대’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오산시는 21일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두 도시가 같은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어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오산시는 2018년 협약에서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75:25로 조정했고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는 2018년 협약서 내용을 전제로 4차까지만 언급돼 있고 5차 총량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산시보다 화성시가 통계상 택시가 더 부족한 상황에서 90:10을 요청했다. 화성시 서부권의 도농복합이나 행복택시, 높은 외국인 비율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영업하는 지역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예외적으로 정해 택시가 증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9월 30일 의견요청이 들어왔고 해당 사항은 도지사 직권으로 조성하는 상황이 못되다 보니 면허에 대한 사항은 사업구역이 통합돼 있으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조율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양 시가 원만하게 협의해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창균·김이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