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의회 상대 감사 실시 ‘경기도 최초’

의왕시가 의왕시의회를 대상으로 개원 34년 만에 첫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과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의왕시가 처음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민선 제9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기간의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지역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및 지출·계약 집행의 적정성, 감사 진행 중 제보된 사항 등으로, 의회 운영과 예산 사용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시민단체 민원에서 시작, 권익위 권고로 제도 기반
앞서 지역 시민단체 ‘가온소리’는 지난해 6월, 지방의회 운영의 공공성과 예산 사용 내역의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의회사무기구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이러한 권고를 근거로 공공감사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48조(의회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포함) 등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 사무 조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학기 의장 “투명성 강화 위한 조치… 감사 수용”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감사는 9대 의회의 운영 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 감사 착수를 수용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지적이나 책임 소재 확인이 아니라 의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는 내년 초 … 제보 사안 처리 여부가 핵심 변수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의회에 통보되며, 이의신청 절차까지 포함하면 내년 초 최종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제보된 사안의 사실관계 및 예산·복무 관련 세부 내용이 향후 파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