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106만 인구 성장… 걸맞은 ‘의원 정수 증원’ 이뤄져야"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를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이던 인구가 2025년에는 인구 106만 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였다며 현실을 감안한 의원정수를 증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도시·산업의 확장에 따라 행정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시민의 대표성과 참여에 대한 요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의원정원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현재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정수는 25명에 불과해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4만2천 명으로, 1만 7천 여명의 전국 평균과 3만 여명의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례시 진입 이후 행정수요가 확장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의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본질적 기능인 주민참여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지역 간의 대표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시 · 도별 총량제 ’ 방식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폐지해 인구 변화에 따라 정수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 제도 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균·김이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