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성무역 한필수 대표 사기혐의 구속 기소
탈북자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잠적해 기소중지 된 한 대표는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한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한 대표를 계속 수사해 왔다.
경찰조사에서 한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대표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 대표는 파주지역에서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연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등 성공한 탈북자들의 상징으로 불렸다.
대다수의 직원들을 탈북자들로 고용해 탈북자들 사회에서 신뢰 받는 경영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은행대출금과 탈북자들의 투자금 수백억원을 갖고 중국에서 사라졌다.
한 대표에게 투자금을 건넨 탈북자는 확인된것만 197명, 피해액은 138억3천450만원이다.
여기에 은행대출금까지 더하면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한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4명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탈북자들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월 1.5%,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한 대표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한씨가 별도로 운영한 탈북자 쉼터가 주 범행장소가 됐다.
직원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탈북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인·허가와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투자금 유치를 계속 이어갔다.
결국 한 대표가 잠적하면서 탈북자들의 생명과 같은 투자금도 사라졌다.
경찰은 “탈북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현재 가진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 한 대표의 모든 재산은 은행권 등의 압류로 인해 처분된 상태다.
때문에 재산이 없는 한 대표가 국내 유명 로펌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한씨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내사 중이다.
경찰은 탈북자인 한씨가 중국 출장때마다 북한식당을 수시로 드나들고 식당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내 북한식당은 북한보위부의 거점으로 사용돼 탈북자들의 경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씨는 북한식당을 자유롭게 출입했다.
경찰은 북한보위부와 한씨의 접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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