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3일 1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더러 재탕·삼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감사에 주력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아주대병원 병원장, KD운송그룹 대표이사 등 민간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내 눈길을 끌었다.

▶野 ‘재선’, 與 ‘초선’ 맹활약 =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선, 새누리당은 초선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이 이번 행감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이재준(고양2)·조광명(화성4)·양근서(안산6)·민경선(고양3)·김영환(고양7)·오완석(수원9·이상 재선)·조승현(김포1) 의원은 논리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행감을 주도했다.

새누리당은 곽미숙(고양4)·방성환(성남5) 의원 등 초선들이 맹활약을 펼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기재위, ‘생활활임금 문제 등 이슈화’ = 기획재정위원회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 경기항공전 안전문제, 경기도청 실무부서 북부 추가 이전, 태풍·열쇠전망대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쟁점화시켰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활임금 보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금고 은행인 이대훈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놓고도 엉뚱한 질문을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경제위, ‘판교TV부당 임대 재점화’ =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의 부당임대 문제를 파헤쳐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굿모닝론이 최저신용등급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끄집어내 개선약속을 받아냈다.

소규모 전통시장들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무등록 시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행위, ‘군(軍) 대체복무 요원 역차별 문제 질타’ = 안전행정위원회는 군 대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역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감사를 통해 분야별 업무실태와 장비 및 인력의 관리현황, 지역 특성의 현실에 맞는 예방대책 등을 촉구했으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청소인력의 임금 향상과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한 절차 변경을 요구했다.

▶문광위, ‘삼성축구단 이슈 월드컵재단 손 들어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뜨거운 이슈였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수익을 줄여 수원삼성축구단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월드컵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문화의전당 노후시설개선비 130억원의 집행 중단 이유와 전당 해체와 예술단 분산배치 등에 대해 도 내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정위, ‘가뭄 등 근본적인 대책 ’ = 농정해양위원회는 단기적인 가뭄대책 보다는 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류독감(AI)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 경기도내 오리농가 사육을 쉬게 하는 ‘오리사육 휴식제’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무허가 축사를 단속하는데 그치지 말고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위,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이슈화’ = 보건복지위원회는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기도 예산 200억원이 지원된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예방주사를 놨다.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전·현직 도의원 진료비를 불법으로 감면해준 점과 방만한 운영으로 수년간 적자를 내고 있는 점 등을 파헤쳐 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 때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건교위,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상준 KD운송그룹 대표이사를 3년만에 증언대에 불러세웠다.

건교위원들은 허 대표이사를 상대로 KD그룹 계열사 차량 30％ 이상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절반 가량이 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라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특히 수백억원을 들여 공사 중인 화성시 남양~구장 간 지방도 318호선 확포장 일부 현장에서 부실시공 흔적을 찾아내 재시공하도록 했다.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파악이 가능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대신 운송업체의 운행기록에 의존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도시위, ‘따복마을 실효성 질타’ = 도시환경위원회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인 따복마을 조성 예정지 대부분이 자연녹지 등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임차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란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경기도시공사에는 공공임대 및 장기임대주택 정책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경기도수자원본부의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

경기지역 재선충 피해가 대부분 잣나무에서 발생하는데도, 방재 및 예방이 소나무에만 집중돼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여가교위, 가정폭력 늘어나지만 예산 재자리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경기지역 가정폭력사건이 2012년 3천29건에서 올해 5천394건으로 78%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선거 공약인 여성정책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성평등, 양성평등 취지를 살리는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복진·양진영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