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김용남 새누리 의원 설전 "복지는 국민 권리" VS "망하는 지름길"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경기 수원병)이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처음에 청년배당금을 100만원 주기로 했다가 50만원이 됐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성남에 3년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에서 싫어하는 정책을 편다고 재정적 페널티를 주는 시행령을 작년 말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헌법재판소 법에 어긋나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된다고 해서 권한쟁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가 재판을 이기면 마저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 취임하고 무상 의료, 교육 등 무상시리즈를 쭉 펼쳐 선거에서 꺾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 사이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했다"며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달콤한, 꼭 쓰고싶은 방법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공짜공짜하는데 복지 확대는 헌법에 국가 의무, 국민 권리라고돼 있다.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복지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복지면에서 유럽 다 잘 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온갖 복지 다 공약해놓고 당선된 후 나몰라라하지 말고 그 공약 지켜야 하지 않냐"고 공격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지키지 못할 공약하는 것도 문제지만지켜서는 안될 공약을 고집부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자 이 시장은 "복지공약 어기고 축소하고 나라빚 늘려놓은 (정부는) 자기살림이나 잘하라"고 쏘아 붙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성남시는 2010년 이 시장 취임 이후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11%, 재정자주도는 16% 정도 추락했다. 이재명 시장은 8년 지나면 다른 것 할 수도 있겠지만 시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건 정부가 재정을 (지자체로) 떠넘겨서 그렇다. 행정자치부의 재정안전성 평가에서 성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로 평가받았다. 충분히 재정안전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청년배당과 무상산후조리 지원을 지역화폐로 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김용남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통화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국가전체적으로 금융정책 내지는 통화정책을 관리하는데 큰 지장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허투루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이재명 시장은 "상품권 발행은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한 거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 시장은 무상복지사업을 두고 '악마의 속삭임', '포퓰리즘' 등과 같은 비판이 가열되자 지난달 25일 "심각한 문제나 이견이 있는지 논의해보자"며 새누리당과 중앙 부처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세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