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영치품인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돌려주는 바람에 내연관계가 들통난 수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10월 1일 청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 수감될 때 A씨의 영치품은 휴대전화와 1심 소송서류, 지갑, 양말, 속옷 등이었다.

A씨는 이중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반환할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담당 교도관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영치품을 찾으러 오자, 교도관은 A씨의 요청을 잊은 채 소송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줬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알게 됐고, 결국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교도관 3명을 상대로 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잘못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23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요구를 받은 교도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반환한 것은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휴대전화를 반환하면 가정 파탄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교도관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