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과정 투명한 공개로 신뢰확보...정치권도 나서야"

[수원 군공항 이전 전문가 해법]
갈등 조정 역할 '협의체' 필수...국방부 '협의체 의견 수용해야"

수원 군 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을 얻는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민·정·관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정철 한국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은 3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갈등문제는 예비 후보지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될 지 모르다보니 갈등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정·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추진과정을 공유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의사결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추진 전 과정을 공유한 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서 연구위원은 “특히 협의체를 통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군에게 검증과정의 정보를 모두 공유해서 이전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추진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 중 안성, 여주, 화성 등은 일방적인 행정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7월 결의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든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협의체 구성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일방적 행정추진보다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영남지역의 경우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시·군간 대립이 첨예해지자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가 선정한 외국 용역 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공동회장은 “아무리 국가안보라고 해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문제”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의견대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공동회장은 “이전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민·정·관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그 답일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상 시군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원 역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자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협의체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협의체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도 설득하고, 명확한 사실이 전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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