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간부가 공군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핵심임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최고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제시했다.

　

유재문 공군본부 전략기획과장(공군 대령)은 공군발전협회 세미나를 하루 앞둔 24일 미리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한반도 유사시 항공 우주력이 담당할 핵심임무에 '적 지도부(참수작전) 제거 시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수작전은 유 과장이 제시한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의 5대 중점인 여건 조성, 결심 이점 확보, 종심 방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격, 작전 지속 가운데 결심 이점 확보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은 미국의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이 한반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군력 중심의 공세적 작전'을 특징으로 한다.

　

유 과장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현역 간부가 공개적인 학술회의에서 참수작전을 거론한 것은 작년 8월 말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이 북한군에 대한 비대칭 전략으로 참수작전을 언급한 지 9개월 만이다.

　

유 과장이 제시한 작전 개념에서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때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공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이 참수작전을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일자 "참수작전을 공식적인 작전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직 고급 간부가 잇달아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 과장은 참수작전 외에도 유사시 항공 우주력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시 킬 체인 시행으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사이버·전자전으로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작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리전으로 적의 심리적 마비 효과를 달성하고 전쟁 수행 의지를 약화시켜야 한다"며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 항공기 EC-130과 우리 군의 '전단 살포탄'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도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예상될 경우 이를 선제 타격하고 북한 정권 지도부와 군 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