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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민 3천여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있다
 용인시민 세금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김대성)는 25일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발대식과 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시장, 여·야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 시민 세금 1724억 원을 가져가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정부가 19대와 20대 국회 교체시기에 기습적으로 개편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개편안을 시행하려는 것은 재정난을 해소하고 이제 겨우 일어서고 있는 용인시를 다시 무릎 꿇려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정부의 의도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세금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부모가 자신은 먹을 것 다 먹고 형 먹을 것을 뺏어 동생에게 주느냐"며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예산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 간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며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교부율 확대 등 약속한 사항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찬민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하수도, 경전철, 공영주차장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경전철이 정상운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타 시군에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며 재정자립도가 51%에 불과한 용인시 세금 1724억원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동단결해 지자체 정신을 파괴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정부의 엉터리 정책에 맞서나가자"고 호소했다.

 '용인시민 세금 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는 30일 연대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 공동세(도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전국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지장재정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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