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추경 편성을 야당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일단 속도가 붙을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조속한처리를 당부하는 등 우리 경제를 덮친 ‘외우내환’에 대응하려면 추경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정치적 거래’가 변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소야대의 3당 구도에서 추경안 통과는 두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일정부분 정부·여당의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변 의장은 이날 “누리과정 등에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에 더해 조선·해양업계 및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자 문책,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해 이들 주장에 난색을 보이는 새누리당과의 밀고 당기는 협상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