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난개발 등 개선 위해 남 지사 거대담론에 힘 실어
국회 특위서 관련안건 논의도
29일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동부권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 이전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새누리·여주양평) 송석준(새누리·이천), 임종성(더민주·광주을), 김병관(더민주·성남분당을) 국회의원과 정찬민 용인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원경희 여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남 지사가 밝힌 수도 이전 구상에 대해 공감의 뜻을 전했다.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겠다고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유도 등 문제만 일으켰다. 전 세계가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해서는 국가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며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쓰러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개편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남 지사가 수도 이전 담론을 내놓았으니 유능한 분석가들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큰 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한방에 완화하려면 비수도권의 반발이 엄청 심해서 될 수가 없다”며 “경기도에서 수정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국회 규제개혁 완화 특위에서 나름대로 의논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