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불발됐다. 노동계가 시급 1만 원 인상을 내놓았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이 6천030원으로 동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측의 금액 차가 너무 커서 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법정시한 내에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합의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상이몽 격으로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 중 최저임금을 7천원~9천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다른 정당들도 9천 원~1만 원 인상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막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자 경영계가 올해도 역시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예년의 되풀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두 가지 쟁점 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6차 회의에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확정했다. 결국 법정시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최저임금 격차가 4천 원 가까이 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작년처럼 공익위원안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권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 이어져도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현 가능성도 없는 헛공약만 남발한 셈이다. 최저임금 논의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교섭으로만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치권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믿은 유권자가 잘못이다. 최저임금 논의에 정치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내려져 있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씩 양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