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제시된 추진과제 중에는 청년수당 등 경기도가 받아들이기 힘든 과제와 외교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 향후 경기도와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의제·36개 핵심 추진과제, 어떤 것이 포함됐나 =
이날 더민주가 발표한 13개 의제에는 경제·일자리, 도시·주택, 환경·에너지, 건강·보건·복지, 성평등·일·가정, 안전·재난, 농·축·어업, 건설·교통, 문화·체육·관광, 교육협력·민주시민, 남북교류, 지방재정, 지방자치·분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의제에는 각기 2~4개의 핵심과제가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경제·일자리 의제에서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서민 금융지원 확대, 사회적 자본 육성, 노동자 권리 보호 등 4개 핵심과제가 제안됐다.
이밖에도 공공임대 상가 정책,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 성인지교육 강화, 예방 위주 재난안전정책 수립, 농·축·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교육협력사업 확대 및 학교급식 지원 강화, 개성공단 물류단지 활성화, 민생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 파견, 산하기관장 인사 추천권 확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 등이 포함됐다
▶청년수당·성남시 대법원 제소 철회 등 경기도 난색 =
이날 발표된 과제 가운데 경기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더민주가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이 대표적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청년통장’과 달리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학원수강 지원, 시민단체활동 지원 등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동일하며, 비슷한 사업인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을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과제다.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평균인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237억 원인데, 전국 평균이 될 경우 1천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더민주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달라고 한 과제도 경기도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60%를 받아 사회통합부지사(민생연정부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권을 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2천99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천795억 원이 더민주 몫으로 배정돼야 한다.
▶DMZ청·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활용 등 국가사무까지 포함 =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과제도 일부 포함돼 경기도와 도의회 더민주 간 연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건설·교통 분야의 추진 과제로 수도권교통본부를 폐지하고 수도권교통청으로 격상해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본부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함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경기도에서 독단으로 폐지·승격을 결정하기 힘든 사무다.
또한 개성공단물류단지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DMZ청 설립,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 활용 방안 마련 등도 북한과의 외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또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반대할 것이 뻔한 사업이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취하 등은 경기도가 할 사업으로 더민주가 연정을 빌미로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가 사무나 경기도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무까지 연정 과제로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천의현·김현우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