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인덕원선 관련 내년 예산을 ‘0’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2017년 예산안에 인덕원선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덕원선이 현재 KDI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중으로, 기본설계 등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올해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인덕원선 예산으로 동탄역 공용구간 선시공 45억 원, 기본설계 118억 원 등 163억 원이 반영돼 있다.
기재부는 KDI에서 실시 중인 설계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난 뒤 이들 예산을 인덕원선 내년 사업비로 활용해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기확보된 예산은 기본설계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일부라도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3억 원은 당초 필요한 기본설계 188억 원 중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기본설계를 끝내는데 충분하지도 않다”면서 “기본설계 이후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KDI 적정성 검토의 기한도 없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모두다 인덕원선 사업에 불길한 징조”라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중순 국토부에 내년에 소요될 실시설계착수 비용으로 242억 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일부를 감액해 146억 원으로 수정,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제출했다.
경기도가 요구한 242억 원은 정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연차별 예산 운용 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인덕원선이 지나는 6개 시(市)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