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명한 사회는 법과 상식이 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세상이다. 투명한 사회가 될 때 국민 누구나 삶의 의미를 가지며 세금을 내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또 투명한 사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청렴한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국내 법조계가 연일 비리의 온상으로 부각되며 사회정의의 기준이 없어지는 등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돈 없는, 소위 빽 없는 국민들의 절망감과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인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누가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정답은 하나다. 답은 국가의 권위와 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7월 28일 오후 두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소식이 들려왔다. 필자는 이를 두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혹은 국제 투명성지수가 있다. 이 지수가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로,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수치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39위, 2013년 46위, 지난해에는 37위를 기록했다.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성적이다. 이 별 차이가 없는 순위가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늘 적당한 부패·비리와 함께 했기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 또한 제자리 혹은 뒤로 후퇴시킨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한 생각을 하는 순간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최근 우리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권 1위의 청렴이 생활화된 국가다.
투명성 세계 1위인 덴마크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때는 공소시효가 없고 최고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세계 속의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아픔이 따른다. 이들 국가 모두 얼마나 처절하고 공정한 가치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스스로 편법 없이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하나 될 때 비로소 투명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변화의 큰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넉넉함과 정을 가진 민족이다.
이기영 안성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