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학교를 이탈한 학교 밖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밖에서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자는 뜻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방안이어서 의미가 있다. 현행 교육제도로는 졸업장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쌓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중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가정학습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과목 단위로 공부하는 일종의 학점은행제 같은 개념이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경험도 모두 학습경험으로 인정해준다. 이것이 쌓이면 교육청에서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 기대된다.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벌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놓인 현실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 성인이 되어도 고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가족관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방치된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학력 인정제도로는 이들이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학습경험 지원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여러 면에서 상당히 열린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학업중단 학생과 다문화·탈북학생이 밀집한 지역 5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소재를 더욱 촘촘하게 확인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 재발 의지를 담았다.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학교 등 책임자는 반드시 교육 당국에 청소년 안전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청의 정기적인 점검도 받아야 한다. 아동보호나 학습지원 등 교육부의 이번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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