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방비 납입 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지만, 현재 진접선에는 122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에는 173억 원의 지방비가 납부되지 않아 개통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및 진접선 복선전철 지방비 납입 지원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도가 지난달 12일 남양주시와 성남시가 지방비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다른 공사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청(중부일보 2016년 10월 04일자 1면)한데 따른 답변이다.
철도공단은 공문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 남양주시간 사업비 분담율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미납돼 있다”면서 “지방비 납입지연은 국고예산 배정까지 영향을 초래해 개통지연은 물론이고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업체 추가 간접비 발생 등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납된 지방정부 구간에 대한 시설물 조정에 대해 향후 지방비 납입 추이와 공정을 따져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철도공단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현재 진접선에는 122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에는 173억 원의 지방비가 납부되지 않아 개통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지연으로 추가 간접비 발생 등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향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의 경우, 향후 미납된 지방비가 납입되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때 개통돼 이용이 가능한 용인역(용인시)·동탄역(화성시)과 비교해 지역 간 갈등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런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 지방비 납입을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이 제때 개통될 수 있도록 공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와 남양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분담금 납입을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두 시(市)에서 납입 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