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사업 추진을 지시하고 공직자들은 법률,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해 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현 가능한 지시도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가능으로 둔갑되지만, 일방적인 보고로 인해 막바지에 이른 사업도 중단되는 극한상황을 자초한다.

단체장은 소극적인 공직자들의 근무태도를 감안,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질책을 두려워 한 공직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예스 맨(yes man)으로 돌변하게 된다.

문제는 예스맨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의 차질은 물론 공직사회 기강마저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9월 12일 동탄중앙 이음터 5층 다목적 강당에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인 이음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음터는 학교부지 내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인근 공원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한 뒤 시민, 학교·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음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과 학교를 잇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자리에서 채 시장은 공직자들의 보고만 믿고 이음터를 9∼10월 준공한다고 시민들에게 설명했지만, 현재 이음터는 건물은 완공 시기를 맞추되 시설 내 책이나 부수적인 시설물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준공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 조성사업도 준공이 연기되는 위기까지 직면했다.

화성드림파크는 314억 원을 들여 24만2천689㎡의 부지에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 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등 모두 8면의 야구장을 조성한다.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2016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선정돼 85억 원을 지원받는 성과도 있었지만 지원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사업 위탁기관 간 아전인수 보고 때문에 준공 기일마저 넘길 뻔 했었다.


신창균 화성오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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