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는 ‘원스톱발급서비스’를 경기북부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 경기도청북부청사, 양주·포천·동두천·남양주·고양시청, 연천군은 지난해 11월~올해 10월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고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도입했다.
파주시와 구리시의 경우 올해 초부터 도로교통공단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파주와 구리 주민은 여권은 지방정부, 국제면허증은 관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각각 방문해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2개 시에 공문을 보낸 이후 여러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과 구리시는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인력증원 없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원스톱발급서비스를 시행중인 8개 시군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별도의 인력증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자를 미룬 것”이라면서 “월요일에는 민원폭주로 7시까지 접수창구를 열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다. 내년 1월 2일자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단에 답변했다”면서 “민원인들을 위한 좋은제도니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톱발급서비스를 통한 국제면허증 발급건수는 2014년 214건, 2015년 199건, 2016년 436건(10월 24일 기준) 등이다.
조윤성·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