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최하고 중부일보가 주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원한 ‘전국대학생토론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1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한국 정치개혁, 연정과 협치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본선 참가 8팀이 수준높은 토론을 통해 연정과 협치의 필요성 또는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토론대회에서 참가팀들은 8강과 4강, 결선에 오르면서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 논리를 대입해 연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찬성측에선 학생들은 한국의 대립적 정치문화 해소를 위해서는 연정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반대측 학생들은 자리 나눠먹기식의 현 연정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과 반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특히 토론이 끝난 후에는 상대방과 마주서 인사를 나누며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보여줬다.

▲ 18일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따논당상'과 '몽규'의 결승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조태형기
경기도가 한국 정치의 대안으로 제시한 연정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과 분석은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과 반향을 이끌어냈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각자의 논리로 가장 치열한 토론을 펼친 따논당상(오재호·유용재) 팀과 몽규(박희원·정세진) 팀의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입론

▶몽규(찬성) =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42% 자신이 중도성향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보수와 진보로 극명한 이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당들이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4대강 사업과 국정교과서 등은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들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대립성 정치문화와 강력한 대통령 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근거를 들어 연정과 협치가 정치개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권력분점을 통해 대립성 정치문화를 해소할 수있다. 경기도 연정은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을 연정부지사에게 나눠줬다. 그 결과 도 집행부와 도의회 의견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생활임금조례와 같은 양당의 공약 20개 조항이 통과될 수 있었다. 둘째, 국민의 입장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연정협상에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게 된다. 정책에 대한 지지자의 선택이 반영됨으로써 정책이 재점검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논당상(반대) = 한국 정치개혁, 연정과 협치가 대안이다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근거는 총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쟁과 대립의 약화로 정치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일정 부분 권력이 보장된다면 정당들은 안주하게 될 것이다. 갈등이 본질인 정치에서 갈등이 사라진다면 정책역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둘째, 책임 대상이 불명확해져 정치의 책임성이 사라진다.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했을 때, 시민들은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정치세력들이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당과 시민의 간극이 줄어들기는커녕 정당들의 권력 나눠먹기가 강화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는 정당과 시민의 괴리다. 정당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연정은 정치세력들의 자리 주고받기에 그칠 것이다.

▲ 18일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 결승에서 '몽규'팀 정세진 참가자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태형기자


―자유토론

▶따논당상 = 찬성 측은 경쟁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지나친 경쟁과 무의미한 대립은 민주정치에 좋지 않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정치를 끌어오는 근간 역시 경쟁이다. 각 정당들이 서로의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겨루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과 대립은 건전하게 해소해야지, 연정과 협치를 통해 무작정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몽규 = 반대측의 전제는 연정과 협치가 건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다. 경기도와 독일, 영국에서의 연정이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음에도 그것이 왜 건전하지 않은지에 대해 묻고 싶다.



▶따논당상 = 찬성 측에서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경쟁은 생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경쟁 자체를 줄이는 것은 잘못됐다. 저희는 연정과 협치는 경쟁 자체를 줄이는 시도에 급급하다고 생각한다.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연정과 협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자리나눠먹기, 권력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진 연정으로 결정된 대안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몽규 = 결국 저희 양측의 지향점은 비슷하다. 극심한 대립문화 해소하되 생산성 있게 하자. 그것이 바로 연정의 정신이다. 연정의 효과를 냈었던 과거 정치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초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대립이 너무 심했다. 당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기간이 평균 3.5개월이었다. 그런데 3당 합당 후 연정과 똑같은 효과를 내 평균 1년2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입법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책이 입법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바탕으로 실현이 되고, 그것이 내 현실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 국민들은 다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보여줄 것이다.



▶따놓은당상 = 권력을 나눠먹는 형태로 만들어진 대안이 제대로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을 예시로 들었는데, 노태우 정권은 87년 6월항쟁 이후 만들어진 87년 체제에 의해 세워진 정부다. 당시 3당 합당은 노태우라는 이전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낸 정치적 선택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해낸 정치개혁이 과연 미래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또 굉장히 빠른 입법 통과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빠른 입법과 시행이 생산성 있는 좋은 정치인가 묻고 싶다. 두 가지 대립되는 사안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 내놓으면서,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합의된 민심이라 말하다. 이것은 빠른 정치일뿐 바른정치는 아니다.



▶몽규 = 3당 합당해서 권력을 나눠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등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인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협치와 협의가 일어나고 있기에 과거의 형태와 다르게 연정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18일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따논당상'팀의 유용재 참가자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조태형기자

▶따논당상 = 법률의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의 효용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연정과 협치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기능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정당과 국민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몽규 = 연정이 정치에서 책임성을 없애거나, 모호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입법 생산성 즉 연정 자체가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정당간 핵심공약을 합의를 통해 반영한다는 것이다. 민생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며 그것이 국민의 삶에서 효과를 얻게 되면,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또 다시 선택하게 된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만 가지면 연정을 한다고 해도 책임소재는 명백해진다.



▶따논당상 = 연정의 기본 정의는 행정내각을 각 여야가 나눠가져서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거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일정 정도의 권력을 보장받는다.

그렇게 되면 정당이 국민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이 정당을 심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몽규 = 기본적으로 정치가 현실의 측면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한 번 연정으로 영구적인 집권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수준있는 유권자이고 정치인들은 현실관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직업인들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



▶따논당상 = 저희는 연정과 협치가 정치와 시민의 간극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연정은 야당이 장관을 맡고 야당의 정책을 여당이 수용하는 선에 그칠 것이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묻고 싶다.



▶몽규 =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51%만 득표하면 마치 100% 국민의 의견인냥 독단적으로 정치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상황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성숙도 때문에 그런 식의 일방적인 정치는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연정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소수의 의견도 연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따논당상 = 저희는 민심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연정을 통해 같은 국정의 주체가 되버린다면 어떤 정치세력에 책임을 물을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몽규 = 문제는 책임을 묻고 싶어도 대립의 정치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다.



▶따논당상 = 연정과 협치를 통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정치체제가 결론낼 수 없는 구조는 아니다. 여소야대든 야소여대든 특정 정치 조건을 만족시키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충분히 연정과 협치 같은 구체적 제도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 18일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결승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몽규 = 정당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선 연정과 협치가 필요하다. 국민 여론 수렴과정은 경기도의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더민주 온라인 당원 활용, 시·도당 조직 활용, 여론조사 등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두 가지가 이뤄지는 핵심이 연정과 협치다.



▶따논당상 = 지금 찬성 측은 계속 경기도의 사례를 드는데 이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지금 경기도 연정은 남경필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 연정의 가장 큰 한계는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한 개인 정치인이 원하는 어떤 방식의 연정. 거기에 야당이 화답하는 정치적 합의는 굉장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몽규 =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연정이 무한정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정치상황이 변하면 연정 안 해도 된다. 문제는 대립성 정치문화가 극심해져 있고 권력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따논당상 = 저희는 연정이 모든 상황에서 정치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찬성측의 주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교과서적 사명감만 주어질 뿐이다.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몽규 =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정치개혁을 논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다. 반대측은 계속 정책 생산성의 측면에서 경쟁과 대립이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연정이 아주 활발한 독일의 정책 생산성이 떨어지는가? 현재 경쟁과 대립이 가장 강한 우리나라의 정책 생산성이 높은가? 정치인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연정입니다.



▲ 18일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대상 수상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조태형기자


―맺음말

▶따논당상 = 지금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한 후 마무리하겠다. 먼저 정치적 생산성에 대해 빠른 정치보다 바른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또한 저희는 연정과 협치가 정치적 생산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일정부분 이상의 권력이 보장되는 정당에게 어떻게 정치적 생산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정치가 민의를 반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주장을 믹서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갈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민의의 안정적인 반영이고 그것은 지금의 제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유권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 판단을 한다. 하지만 둘 모두의 의견으로 하나의 정책이 추진됐을 때 누구를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 끝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희는 정치 개혁은 한 마디로 정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치 실험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치체제의 장점을 가지고 나쁜점들을 고치고 그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연정과 협치는 하나의 정치적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연정과 협치. 결국 정치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몽규 = 이번 토론에서 저희 양측은 두 가지 정도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나는 정치는 현실의 문제라는 점과 두 번째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점은 반대측 주장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 연정은 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행정부의 권력을 분배합니다. 반대측은 계속해서 문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다. 그런데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 유권자들 정치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당이 입법기관에서 생산성 높은 방향으로 대립의 정치문화를 해소했을 때는 정치는 현실 가까이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연정이 마치 정치인들의 연합·합의 이런 것으로 평가해주셨지만, 합의기반 정치문화를 우리 세대는 원하고 있다. 여기 있는 미래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기반의 새로운 정치문화이고, 협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것이 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리=황영민·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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