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위촉된 4명의 연정위원장들이 '주요 도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남경필 경기지사의 탈당에 따른 연정 유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연정은 이어질 수 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의 든든한 지원군인 새누리당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경필 지사의 탈당과 상관 없이 연정은 지속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윤홍석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무소속이라도 평상시 인사나 정책에 있어 여·야 의원과 논의해 결정하면 연정으로 봐야한다”면서 “국가로 얘기하면 여야 정당과 논의해 장관을 임명한다거나 정책을 결정하면 연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정이 성립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 지사가 도정을 새누리당과 협의 없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연정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연정의 의미는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와 관계 없이 여야 모두와 협의하에 도정이 운영돼야 성립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소수당이더라도 연정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정은 유지되겠지만 실행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2기 연정부터 연정합의 당사자에 새누리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남 지사가 탈당을 해도 집행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의 3자 협의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 주체에서 3자 주체가 된 만큼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남 지사의 무소속 신분이 대권정국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연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남 지사의 탈당은 당적을 바꾼다기 보다는 새누리당에 대한 충격요법의 의미가 큰 정치적 행동”이라면서 “완전한 결별로 볼 수 없지만 탈당이 대선정국까지 연결될 경우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 지사가 무소속 신분으로도 연정을 유지하면서 대권주자로 나서게 되면 민주당이 남 지사의 정치활동에 훈장을 달아주는 모양새가 된다”면서 “남 지사가 연정의 아이콘이 된다면 민주당은 반대당 대선후보를 도와주는 셈이기 때문에 연정과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연정 목표가 민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 교수는 “경기도 연정은 당대 당의 협의라는 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복지, 경제 등 민의의 반영이라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남 지사의 소속과 관계 없이 양당이 얼마나 협의를 잘해보자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 지사의 대권행보에 따른 연정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2기 연정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남 지사의 대선출마 가능성을 고민해 연정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면서 “상황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연정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도 연정의 지속여부는 남 지사의 결정이 좌우할 것으로 봤다.

신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독일의 연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의원내각제에 기반을 둔 연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이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단체장이 연정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연정 유지를 결정한다”면서 “정책의 결정권자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경기도 연정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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