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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동구, 공단설립 수년째 추진… 의회 "재정낭비" 퇴짜

인천 기초단체 시설관리공단 필수인가, 필요악인가 (中)

김종환 cnc4886@joongboo.com 2017년 01월 12일 목요일

인천 연수구와 동구가 수년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의회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 2012년 2월과 2015년 9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2016년 용역 결과 검증심의위원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연수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와 11월 제202회 정례회에 ‘인천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두번이나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연수구의회 A 의원은 “공공성에 비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요인이 많다”며 “연수구에는 공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에 따른 잡음이나 채용비리 등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진 사례로 볼 때 공단 설립은 무리라는 것이다.

반면 연수구는 하수도와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던 송도동의 생활밀착형 5대 업무가 연수구로 환원되고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이 늘어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시설물의 소방, 엘리베이터 관련 시설 통합관리와 외국어열린체험센터, 송도지역 공원의 수익형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구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8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이어 2015년 1월 기본계획 수립 후 같은 해 11월 동구의회 제210회 정례회에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보류됐다.

지난해 11월 제219회 정례회에서도 구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구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설립은 필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동구의회는 지역 여건상 위탁 관리할 재산이 적어 공단 운영 자체가 낭비 요인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사청탁이나 불필요한 인력 양산, 결재권자의 기관장 임명에 따른 줄세우기 등 역효과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시에 검토를 의뢰하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돼 있다”며 “다만 공단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관리 대상 공공시설물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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