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여야정치권 공동결의문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해양경찰청을 인천에 부활시키기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고 해양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을 독립기구로 재탄생시켜 해상 접경지인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송영길·홍영표·윤관석·유동수·신동근·박찬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안상수·정유섭·민경욱 국회의원, 바른정당 홍일표·이학재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등 12명은 공동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라며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부활된 해경을 인천으로 환원해야만 우리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외교적·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어 해양경찰의 완충역할이 절실하다”며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은 독립기구로 재탄생시켜 북한과 접경지역인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지난 8월 세종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해경본부 이전 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우리나라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해양주권이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인천 앞바다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는 갈등지역이어서 인천 해경부활을 통한 해상치안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경실련, 인천상공회의소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해경부활을 통한 인천 해양주권 회복을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공동결의문에 인천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만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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